엔씨소프트 리니지는 과연 사행성 게임일까?

 

         

                      

       

       

안녕하세요. 프로이트의 리니지 해석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기 편한 분들은 동영상으로 시청 바랍니다.

 

 

 

 

 

 

앞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번째는 사행성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니지는 사행성 게임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먼저 볼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이하 게임산업법) 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6. 2. 3., 2016. 12. 20., 2018. 6. 12.>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 경륜 등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가 즐기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사행성 게임이 아닙니다. 사행성은 맞지만 사행성 게임물은 아닙니다. 비록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와 같은 의미일까요?

 

 

사행성 게임물을 판단 / 적용하는 근거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입니다. 이 법 제 2조에서는 사행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가. 여러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서,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다.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경마, 경륜, 로또, 토토 등이 대표적인 사행행위이지만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불법 스포트토토 등은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모사 게임은 실제 경마나 경륜을 컴퓨터로 모사(어떤 그림의 본을 떠서 똑같이 그리다)한 것으로 게임 자체만으로는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맞고나 훌라 등을 보면 도박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사행성 게임물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행성 게임이 되려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줘야 하는데, 플레이하는 게임상에서만 돈을 잃고 따는 것일 뿐, 실제 내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행성 게임물이 되기 위해서는 환전 보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륜이나 경마 로또에서는 내가 돈을 따면 로또 용지를 가져가 돈으로 환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경마는 말표(?)라고 하나요? 암튼 그것을 가져가서 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맞고에서 1억을 잃어도 내 통장에서 1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1억을 따도 내 통장에 1억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성인 PC게임방도 마찬가지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환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적발되면 처벌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씨소프트나 넥슨의 운영정책을 보면 현금, 사행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사의 샵에서 아이템을 사서 유저끼리 되팔기도 하고, 내가 게임을 정리할 때 아이템을 팔아 유저끼리 현금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게임사 운영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유저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환전 등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불법도박사이트에서는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고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넥슨이나 엔씨소프트의 게임들은 엄밀히 말해서 사행성이 있지만 사행성 (모사) 게임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나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로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대표를 국정감사로 소환을 하고 입법을 하려는 시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넥슨 사 문제로 다시 확률형 아이템이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국내에서의 경우 콘탠츠 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리마스터는 사행성은 있지만 사행행위 규제법이나 게임산업법 상의 사행성 게임물은 아니라는 점은 알수 있습니다.

 

 

넥슨의 공정위 심사보고서 부터 사행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3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법적 의무는 없고 몇몇 개임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2. 하지만 확률을 공개를 했으면 정확하게 허위나 거짓 없이 해야 한다.

3. 리니지는 사행성은 있지만 게임산업법이나 사행행위규제법에 규제되는 대상은 아니다.

 

 

어쨋든 우리가 즐기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리마스터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