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 행정사사무소 승무 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엔씨 소프트 리니지 등이 게임이 다수 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분쟁조정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법적 강제는 없으나, 민사에 비해 처리절차가 단순하고 경제적이여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기업에서도 분쟁위 조정결과를 비교적 수긍하는 편이라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또한 다른 이슈로는 게임사에서 최근 주력으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청약 철회 가능여부 입니다.
많은 분들이 BM으로 확률형 뽑기를 시도하시다가 무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는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상의 유리함을 위해 구입하는 아이템으로 구매 이전에 그 효능을 알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청약철회 1항 ~ 3항, [민법]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가 아이템을 구매하면 부가 아이템 창고로 아이템이 제공되고, 거기서 인벤토리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엔씨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이 된다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저 분들이 부가 아이템을 부가 아이템 창고에서 청약 철회 동의 후 일반 인벤토리로 아이템이 들어온 경우 환불 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 109조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법]에 의하면 청약철회권은 구매한지 7일 이내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턴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과정을 거쳐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누군가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찾아서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일것 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