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과 그 제한 사유, 소극적 효력과 그 제한 사유를 각각 설명하세요. 주제 :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과 그 제한 사유, 소극적 효력과 그 제한 사유를 각각 설명하세요. 특허권 효력은 적극적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적극적효력이란 독점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법 제 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다고 하여 적극적효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소극적효력이란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를 침해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실시가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민.형.. 더보기 무효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주제 : 무효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심판장.. 더보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은 인간과 인간과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고 그 범규범의 실현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의 규율을 받는 사회생활의 측면을 법률관계라 한다. 법의 지배를 받는 법률관계는 사회적 생활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서 결합되어 있는 권리 대 의무의 대응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률관.. 더보기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그 직원 등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였다면 족하고, 반드시 사용.. 더보기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1.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1.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 더보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비용 및 양도양수 안내 안녕하세요. 승무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완연한 가을이 되었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서 바람막이나 카디건이 필수인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니다. 대업종 전환 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 공사업의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로 각자 공사 내용이 다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공사 예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더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 자본금 기준과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승무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사업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입니다. 1. 상수도설비공사란?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상수도 관련 공사로는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사입니다. 2. 하수도설비공사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사 입니다. 3. 상하.. 더보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기준, 양도양수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 사무소 승무 행정사입니다. 입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록시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 등록 결격사유) 아래 중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속 임원인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ㆍ제83조제5호..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