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겪게 되는 불이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 혼동을 하시는데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불이익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5백.. 더보기 직업군인 징계항고 인사소청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승무입니다. 군에서 제일 징계 혐의로 가장 빈번한 것이 복종의무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입니다. 지시불이행의 처분은 근신 부터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파면 해임까지 당할 수 있기에 징계 초반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각종 사건에서도 상급자가 적정선에서 처리해주겠다고 믿고 징계 때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런결과가 나오게 된 것 입니다. 당해 진급 심사 대상자임에도 진급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률 행정사사무소 군 전문 행정사는 연대급 인사과장 행정사와 대대장 출신 행정사가 병영 징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응해드립니다. 만약 지금 장교 부사관 직업군인으로 징계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
